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도15512 판결
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상,692]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|